지원대상자의 모든 것(지원대상자란,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, 지원 혜택)
지원대상자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2011.9.15,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)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, 공상군경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과실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을 말합니다. 그럼 지원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? 지원대상자란? 지원대상자란,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2011.9.15,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)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, 공상군경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(1급 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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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22. 02: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