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금 예산안 발표 (+2024년 새로 바뀌는 국가유공자 정책)

안녕하세요. 우도정입니다. 지난 8월 29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. 오늘은 국가유공자 연금, 보훈보상금, 보훈수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, 정식 명칭인 보훈급여금과 관련한 2024년 예산안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.

1. 2024년 보훈부 예산 총 6.4조 편성 (6.2조→6.4조)

정부는 2024년 국가보훈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3.3% 증가한 6조3948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. 국가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강조하였습니다.

• 보훈의료 환경개선
• 보훈문화 확산
• 국립묘지 확충, 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중점 투자 계획

 

2. 국가유공자 보상금 5%, 7급은 7%, 6.24전몰군경 신규자녀수당 17.5%,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

2년 연속 5% 인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연금, 보훈보상금, 보훈수당, 보훈급여금을 2년 연속 5% 인상하었습니다. 또한 보훈대상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 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(7%인상)과 6.25 전몰군경(신규승계) 자녀 수당(17.5%인상)을 추가 인상하였습니다.

 

3.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

현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, 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/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,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.

4. 보훈의료 (심리상담) 환경 개선

기존 각 보훈(지)청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 및 운영하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1억 편성하였습니다.

• 2028년 까지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총사업비 295억(국비 206억) 
• 2027년 까지 광주보훈병원 응급실 및 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83억(국비 128억)

 

국가유공자-의료지원혜택 3탄(서울 편 위탁 병원 정리)(최신 23.06.01일자)(병원 진료 시 준비물, 서

5.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

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 전직지원금은 10%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,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.

6. 기타 2024년 더 좋아지는 점

• 오래된 국가관리기념관 정비
•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(6.25 참전용사들에게 제복 지급)
• 국립묘지 조성 및 추가 확충

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유족,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, 무공 보훈수훈자 및 유족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글이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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