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자의 모든 것(지원대상자란,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, 지원 혜택)

지원대상자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2011.9.15,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)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, 공상군경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과실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을 말합니다. 그럼 지원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?

지원대상자의 모든 것

지원대상자란?

지원대상자란,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2011.9.15,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)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, 공상군경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(1급 내지 7급)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(지원순직군경, 지원공상군경·지원순직공무원, 지원공상공무원)을 뜻합니다.

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

배우자(1순위)

• 사실상의 배우자(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)를 포함합니다.
•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.

자녀(2순위)

•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.

부모(3순위)

• 부의 배우자」인정 -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「부의 배우자」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
  •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.
  • 부의 배우자와 생모,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.부로 인정합니다.
  •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합니다.

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(4순위)

•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
  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
  •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사람

현역병에 포함되는 자

•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
•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) 및 제2호(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·사회·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)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
• 병역법 제24조(전투경찰대원) 및 제25조(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)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

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(5순위)

•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
•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

지원 혜택

상이자 매월 보상금(단위 : 천원)

상이등급별			보상금	수당		합계
				고령,무의탁	중상이부가
상이자	1급1항	고 령	3,506	97	2,630	6,233
		일 반	3,506	-	2,630	6,136
	1급2항	고 령	3,306	97	1,818	5,221
		일 반	3,306	-	1,818	5,124
	1급3항	고 령	3,165	97	1,108	4,370
		일 반	3,165	-	1,108	4,273
	2급	고 령	2,814	97		2,911
		일 반	2,814	-		2,814
	3급	고 령	2,630	97		2,727
		일 반	2,630	-		2,630
	4급	고 령	2,207	97		2,304
		일 반	2,207	-		2,207
	5급	무의탁	1,828	274		2,102
		고 령	1,828	97		1,925
		일 반	1,828	-		1,828
	6급1항	무의탁	1,668	274		1,942
		고 령	1,668	97		1,765
		일 반	1,668	-		1,668
	6급2항	무의탁	1,535	274		1,809
		고 령	1,535	97		1,632
		일 반	1,535	-		1,535
	7급	무의탁	568	274		842
		고 령	568	97		665
		일 반	568	-		568
	* 간호수당		1급1항 2,915, 1급2항 2,805, 1급3항 2,697, 2급 932
	* 전상수당		90
재일학도 의용군인		무의탁	1,535	274		1,809
		고 령	1,535	97		1,632
		일 반	1,535	-		1,535
4·19혁명공로자			401
생활조정수당(*생활수준 고려, 신청시)			가족 3인이하 : 220~283, 4인이상 : 273~336

간호수당 : 1~2급상이자에게 지급

생활조정수당 :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

유족 등 매월 보상금(단위 : 천 원)

대상별			보상금	수당	합계
						유족	배우자 (전몰, 순직)	무의탁	1,847	274	2,121
무의탁부모부양	1,874	149	1,996
고령	1,847	149	1,996
일반	1,847	-	1,847
배우자 (상이1급~5급, 6급상이사망)	무의탁	1,601	274	1,875
	무의탁부모부양	1,601	149	1,750
	고령	1,601	149	1,750
	일반	1,601	-	1,601
배 우 자 (6급비상이, 7급상이사망)	무의탁	588	274	862
	무의탁부모부양	588	149	737
	고령	588	149	737
	일반	588	-	588
미성년자녀 양육수당	1인 양육 50, 2인 양육 185(추가 1인당 185 가산)
부모 (전몰, 순직)	무의탁	1,815	274	2,089
	독자사망	1,815	274	2,089
	고령	1,815	97	1,912
	일반	1,815	-	1,815
부모 (상이1급~5급, 6급상이사망)	무의탁	1,575	274	1,849
	고령	1,575	97	1,672
	일반	1,575	-	1,575
부모 (6급비상이, 7급상이사망)	무의탁	557	274	831
	고령	557	97	654
	일반	557	-	557
2명이상 사망수당	2인 사망 : 274 (1인추가 시 274 가산)
자녀(25세 미만)	전몰, 순직 상이1급~5급,	2,142	-	2,142
	6급상이사망	1,859	-	1,859
	6급비상이, 7급상이사망	848	-	848
미성년제매 양육수당	1인 양육 100, 2인 양육 370(추가 1인당 370 가산)
생활조정수당(* 생할수준고려, 신청시)		가족3인이하 : 220~283 4인이상 : 273~336

사망일시금(단위 : 천 원)

대상별		지급액
			상이군경	1 급	1,704
2~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	1,444
2~7급 유족 보상금 승계	1,127
보상금 지급대상 유족(보상금 종결 시)		1,127

기타 지원사항

국가유공자예우법		상이군경 (1~7급)	공상공무원	배우자/유족 (6.25유자녀)
교육		본인, 순직ㆍ전몰 사망자의 배우자, 자녀 중ㆍ고ㆍ대
취업		본인, 유족, 자녀(35세까지), 알선ㆍ가점(10~5%)
의료	본인	국비 진료, 보철구		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 60%감면
	유가족	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 60%감면
대부		주택, 농토, 사업

이번 시간에는 보훈 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가보훈부에 등록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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