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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이란 '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'으로 정부의 복지 지원 사업 시 대상자 선정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혜택 수급자(대상자, 저소득층)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류해놓은 기준을 말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정리해보고, 그예 따라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.
2023년 기준중위소득
먼저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를 살펴보겠습니다. 아래 표에 없는 중위소득은 (가구 수의 중위소득 100% 금액)×(퍼센트)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중위소득 38%를 구하고 싶다면,
(3인 가구 100%인 4714657원)×0.38 = 1791569원이 되게 됩니다.
아래 표에는 자주 쓰이는 중위소득 32%, 40%, 48%, 50%, 60%, 70%, 75%, 80%, 100%, 120%, 140%, 150%, 180%, 200%, 300%만 써 놓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원하는 중위소득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.
2023년, 2022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나?
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'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'는 정책에 맞춰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6.09%(4인 가구 기준)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.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5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2023년(5.47%)보다도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. 또한 급여별 선정 기준도 변경 되었는데요. 표로 살펴보겠습니다.
<2022년과 2023년 중위소득의 비교표(단위 : 원/월)>
가구원 수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|
기준 중위소득 (100%) |
2022년 | 194만4812원 | 326만85원 | 419만4701원 | 512만1080원 | 602만4515원 | 690만7004원 |
2023년 | 207만7892원 | 345만6155원 | 443만4816원 | 540만964원 | 633만688원 | 722만7981원 |
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추이(4인가구 기준)
연도별로 기준 중위소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. 물론 물가 상승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대상은 큰 변화를 체감하긴 쉽지 않습니다. 그래도 더 많은 상승이 생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의한 교육급여 / 주거급여 / 의료급여 / 생계급여 기준
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의한 교육급여/주거급여/의료급여/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나의 현재 중위소득 계산해보기
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히 내 수입 등을 적어 중위소득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.
글을 마치며
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기본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2022년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많이 오르게 되었으니 2023년에 혜택에 맞는 중위소득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